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이행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인 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살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