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주유소 ’를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4. 9. 중순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기 어려우니 피해자가 운영자금을 대서 운영을 하면 수익금을 5:5 로 나누고, 피해자가 교부하는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위 주유소의 보증금으로 틀림없이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 때문에 위 주유소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2014. 8. 14. G가 150,000,000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4. 8. 28. ( 주) 피 앤피 대부가 38,245,736원의 채권 가압류를, 2014. 9. 19. H이 120,000,000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상태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서 운영자금을 받더라도 주유소의 보증금으로 그 운영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5. 15,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6,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F 진술부분 포함)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내역, L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공동사업 계약서, 차용증, 법인 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석유 판매업 등록증,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계좌 내역, 채권 가압류결정 등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