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1. 29.부터 2016. 2. 28.까지 부산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장의 허가 없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84에 있는 요트 경기장 동편 육상 계류장에 자신이 소유한 B( 세일 링 요트 )를 계류하여, 부산 광역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요트 경기장 담당공무원 진술 조서 사본

1. B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