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민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계획하고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의료인 D이 운영하는 E 의원을 물색한 뒤에, 2012. 6. 28.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E 의원 2 층에서 의사인 D에게 경추 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문진 후 물리치료만을 처방 받은 뒤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메디컬 요양병원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가 개인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 한 입원 일수를 늘려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2012. 6. 28.부터 2012. 8. 2.까지 E 의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한 후 4일이 지난 2012. 8. 6. G 메디컬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등 입ㆍ퇴원을 반복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2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입원기록을 근거로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보험 사인 삼성생명 등 4개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2. 8. 8.부터 2013. 6. 18.까지 총 18회 청구하여 합계 23,359,145원을 받아서 편취한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검사의 증거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보험금지급 청구서. 4. 당 심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