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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00:15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가든 호텔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 천로 11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