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매우 높았던 점,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법정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음주운전자와의 처벌상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