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대검찰청의 감정서 회신 (CCTV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을 가져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