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0.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5. 9.부터 2016. 11.까지, 2018. 6.부터 2018.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9. 12. 31. 원고에게 「원고가 ‘상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였음에도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 15,224,30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8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총 부당금액을 2분의 1 감경하여 산정한 30,448,6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5. 9.~2016. 11., 2018. 6.~2018. 8., 18개월) 총 부당금액 감경적용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525,379,770원 15,224,300원 7,612,150원 422,897원 1.44% 20일 30,448,6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상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였음에도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청구프로그램으로 인증한 ‘차트프로2000‘(이하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