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 소유 고양시 일산서구 B 대 2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재산세 등’이라고만 한다)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그 중 2014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1,401,1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4.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3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과 2015년 귀속 재산세 등에 대한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2003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03년 내지 2013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늦어도 각 납부시점에는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5. 7. 17.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2015년 귀속 재산세 등에 대한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원고는 2015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 외에 가산금 44,200원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