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2. 9. 16. 23:19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 번지불상 덕풍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