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C, D와 함께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D는 투자를 담당하고 C과 피고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D는 E을 위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고서 위 사업을 그만두었다.

원고는 C의 권유로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E의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1, 14(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횡령금 8,000,000원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0. 8. 주식회사 에스씨아이의 물품대금 15,640,000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8,000,000원을 자신의 조카인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8,000,000원은 피고가 E으로부터 봉급과 업무추진비로 받은 돈이고 원고와는 무관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스씨아이가 2014. 10. 8. E의 계좌로 15,646,050원 송금한 사실, 위 E의 계좌에서 2014. 10. 10. 피고의 조카인 F의 계좌로 8,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투자금을 E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5. 2.까지는 위 계좌를 E이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E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E이 피고와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