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7년부터 현대공영 주식회사, 합자회사 현대기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건설 현장직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2. 5. 31. 충남 당진시 소재 ‘B빌딩’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 정신을 잃고 쓰러져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 우측편마비,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연장근무가 없었고 발병 이전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없이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여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중부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혈압 및 당뇨 등 기존질환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2. 11. 19.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6. ‘2012. 11. 19. 요양불승인한 재해와 동일한 재해로 확인되어 요양불승인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5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방출장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대공영 주식회사에 다닌지 10여년 만에 당뇨와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