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2577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46,793원과 그중 22,557,353원에 대하여 2005. 4. 25.부터 2010. 4.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