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812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시행한 철거작업이 이 사건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공제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제약관 제11조 제3항 제2호(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제약관 제10조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제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 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제금 지급거절 및 계약해지의 근거로 이 사건 공제약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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