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