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5073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7,719원 및 그 중 30,847,563원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7,719원 및 그 중 30,847,563원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