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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01 2019고단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19:0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9:11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G 쪽에서 영월교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9세)이 운전하는 I 액센트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결과),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