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태안군은 2014. 1. 21. 피고에게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3,318,450,290원, 준공기한은 2015. 7. 25.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일체를 공사대금은 22억 9,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은 태안군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따르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면서, 만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태안군과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에 증감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에서 부가세와 보험료 및 제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90%를 반영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하도급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9. 1. B에게 이 사건 공사 일체를 공사대금은 18억 원, 준공기한은 태안군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따르는 것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면서, 만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태안군과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에 증감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에서 부가세와 보험료 및 제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72%를 반영하여 원고와 B 사이의 재하도급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B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그 후 피고와 태안군은 수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2016. 5. 25.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4,418,817,000원으로, 준공일은 2016. 5. 15.로 각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태안군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16. 5.경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