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1931 | 리걸엔진

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19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4:3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 3부 401호 법정에서 실시된 광주지방법원 2014 나 13842호 원고 C이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 물품대금 청구의 소’ 항소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은 2012. 6. 경 피고 D이 현장 소장인 E과 원고의 점포를 직접 방문한 일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F 사장도 같이 왔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당시 피고 D이 자재를 납품해 주면 자신이 건물주로서 책임지고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 보통 물건 넘겨줄 때 확인 증 같은 것 안 받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믿고 납품 해라

그러셔 가지고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이 원고의 점포에 현장 소장, F 사장과 함께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가 원고 점포에 방문하여 건물주로서 책임지고 결제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물건을 납품할 때에 장부상 업체 관계자인 E 등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