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이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