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8, 19행의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음에 “피고는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정82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재고정2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3.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로106호로 즉시항고하였으나 2018. 2. 19.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8모648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8. 4. 9.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