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여성들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들으면 성적으로 흥분을 느끼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 안 용변 칸에 들어가 C( 여, 43세 )를 비롯한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듣는 등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간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