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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4 2012노5016

사문서위조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2. 10. 26.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11. 1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