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0:1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과의 간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1%),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