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8. 01.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소문리에 있는 동진주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5km가량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