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214%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이후에는 2007년과 2010년에 각 1회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