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의...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57년경 삼척시 AX 지상에 시멘트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

)을 건설하고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위 공장에서 현재 연간 약 1,100만 톤(2012. 10. 기준 연 700~8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원고 공장 인근에서 2011년을 기준으로 피고 C는 약 41년, 피고 D는 약 42년, 피고 E은 약 34년, 피고 F은 약 34년, 피고 G은 약 14년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나. 원고 공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등 1) 원고 공장은 1957년경 가동을 시작한 이래 2003. 1.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기존의 전기집진시설에서 처리효율이 더 높은 여과집진시설로 교체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성 및 냉각시설에 배출가스의 농도를 자동 측정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Tele-Monito ring System, 이하 ‘TMS’라 한다

)를 설치하여 먼지 등 배출량,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자동 관리하고 있다. 2) 현재 원고는 공장 및 주변 도로에서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지하기 위하여 진공 청소차 4대, 살수차 6대, 세륜장 5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다. 시멘트 제조과정 및 분진 발생 1) 시멘트 제조과정 가) 원고는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최초로 석회석 광산에서 석회석을 캔 후 이를 분쇄하여, 그 분쇄된 석회석을 원고 공장까지 차폐시설이 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운반한다

(아래 그림의 ① 과정). 위와 같이 분쇄된 석회석이 원고 공장에 도달하면 위 석회석에 점토 5%, 철광석 2%, 규석 2% 등의 부원료를 조합한 후 원료분쇄기로 약 100㎛ 이하의 크기로 분쇄하여 브렌딩 사일로(blending silo, 대형 원기둥 저장소)에 보관한다

(같은 그림의 ② 과정). 나) 미(微 분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