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6478호로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88,570,355원 및 그 중 87,407,038원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2003. 8. 29.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8.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7.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나머지 피고들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6478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