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7고정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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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20:28 경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인 D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23:00 경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 맥주 4개와 마른 안주 1개 등을 2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서 및 진술서 (D)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적발 경위,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 규모와 접대부 알선 방법,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 상황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