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 미합중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산업은행, 대한민국에...
1. 기초사실
가. 일제가 1945. 8. 15.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태평양 미국 육군 총사령관은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지역에 대한 군정실시기관으로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이하 '미군정청'이라 한다)을 창설하였고, 1945. 9. 7. 포고 제1호로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지역에 대하여 군정을 실시하며,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조례 등의 제정권한이 미군정청에 속함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미합중국 소속의 미군정청은 피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전까지 입법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나. 미군정청은 1946년 2월 ‘미군정청 법령 제57호’(이하 ‘이 사건 군정법령’이라 한다)를 제정하였다.
이 사건 군정법령은 당시 북위 38도선 이남 조선 내 자연인과 법인이 소유 내지 점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또는 대만은행권을 1946. 3. 2.부터 1946. 3. 7.까지 미군정청이 지정한 7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명하고 예입 후에는 인출 및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그 전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부(父)인 B은 이 사건 군정법령에 따라 1946. 3. 6.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은행권 3,100엔(円)을 조선식산은행 부산지점 부산진출장소에 예치하였다
(이하 위 예입금을 ‘이 사건 예입금’이라 한다). 라.
조선식산은행은 1950. 5. 2. 한국식산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1953. 12. 30. 피고 한국산업은행의 설치법령인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302호, 이하 ‘구 한국산업은행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한국식산은행의 준거법령인 조선식산은행령은 폐지되었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일본국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1965. 6. 22.'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