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외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무려 10여 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