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집행종료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순찰차의 수리를 위하여 6만 원을 공탁하고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났으나,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변경하지 않는다.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