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