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최종 출소 일자가 2013. 8. 28.이 아니라 2012. 4.경이라는 전제하에 상습성 판단 관련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 구성요건 중 누범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별도로 항목을 두고 판단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35(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8. 28. 여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것임에도,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유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절하게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6년 이후 동종 절도 전과로 3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2009년과 2011년의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