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살고 있던 건물의 주차장으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날 저녁 절취한 휴대폰을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