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1. 3. 18:1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