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동종범행(절도미수, 절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다수의 별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 의하여 그보다 감형된 2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게 된 것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