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5.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그러나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전현 운전수 망 소외 1은 1979.4.23.12:20경 충무시 태평동 삼화상회 앞길을 통과하다가 전방우측 노상에 트럭 1대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그 트럭의 좌측 중앙으로 전진하는 순간 소외 3(6세)이 옆골목 길에서 놀다가 길을 횡단코자 뛰어 나와 위 차량의 좌측 앞타이어에 충격됨으로써 동인은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충무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이 그 사실을 잘못 보아 소외 1에게 도로교통법 제11조 차선위반을 적용하여 1979.4.23.부터 1개월간의 면허행정처분을 내렸다가 그 뒤 본건 차량사고 뒤인 1979.6.13.에 이르러 위 처분을 도로교통법 제43조 안전운전 불이행에 적용시켜 면허행정 15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이다.

이에 원고소송대리인은 망 소외 1에게 내려졌던 면허행정 30일의 처분은 뒤에 면허행정 15일의 처분으로 정정됨으로써 본건 차량사고 당시인 1979.5.18.에는 면허행정처분이 종결된 상태이었으므로 소외 1은 원·피고간의 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12항의 이른 바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소외 1이 위 최초의 면허행정으로 인하여 본건 차량사고 당시에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면허증 불소지에 해당하는데 그치는 것일 따름이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어느 모로 보나 본건 차량사고 당시에 소외 1이 위 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 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외 1에 대한 최초의 면허행정 30일의 처분이 그 주장과 같이 뒤에 정정되었다 하여 본건 차량사고 당시에 소외 1이 사실상 면허행정처분 중에 한 본건 차량의 운행행위가 적법한 운행행위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위 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란 면허행정처분 중의 운전수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이점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렇다면 소외 1의 본건 차량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피고간의 위 종합보험약관상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한 손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피고에게 위 종합보험약관상의 약정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