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09. 12. 7. 원고가 2008. 6. 10. 시흥시 XX동 493 1층에서 'XX'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8년 2기 신용차드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18,059,0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0.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 항, 제5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 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