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은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5차266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6.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8. 9.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8가소4606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9. 10. “피고는 원고에게 16,800,251원과 그 중 3,540,602원에 대하여 2008.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원고에게 위 가.

와 나. 항의 각 해당 채권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라.

C의 어머니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4.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망 E(2000. 10. 18. 사망, 대습상속인 F, G, H), C, 피고, I이 있었고, 상속재산으로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마. 피고와 C을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계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2. 5. 7. 접수 제12504호로 2012. 4.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C은 위 상속재산분할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