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C( 지 목: 임야) 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3. 7. 경 철주/ 천막 구조의 체험교실 76㎡를 신축하고, 2017.4. 경 철주/ 천막 구조의 영업장 174㎡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불법행위조사카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장 부분은 철거를 하였고 체험교실 부분도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