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과 채권추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채권추심 목적으로 피고인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구두로 채권추심 수수료를 채권추심금액의 20%로 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채권추심금액의 30%로 인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F이 채권을 대신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추심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채권추심금액의 50%를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 당시에는 F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을 뿐 추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채권추심 수수료도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채권양도양수계약상 채권액이 2,181,200,000원(= 대여금 1,456,200,000원 지연이자 725,000,000원)에 달하는 채권을 F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가지 않는다.

3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당금 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G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7,200만 원과 배당금 1억 7,000만 원을 합친 2억 4,200만 원의 절반 정도인 1억 2,000만 원을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