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7. 28 21:5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