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명의상 대표자인데, 2009. 4. 20.경부터 2009. 5. 13.경까지 D으로 하여금 위 ‘C’ 명의로 중고차 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수리통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