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부산시수산업 협동조합(이하 ‘부산시수협’이라 한다)은 2015. 10. 7. 원고가 중도매인으로 지정되었다고 공고하였고, 원고는 부산시수협 남포동중매상협회에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하여 2015. 10. 12. 협회 가입비 2,000만 원을 위 협회에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협회의 기존 회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거래 채권이 잔존한다고 주장하여, 위 협회가 채권을 정산하지 않으면 협회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위 협회에서 부산시수협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산시수협이 원고에게 중도매인 지정증 교부를 보류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거래는 이미 10여 년 전에 종료되어 정산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거래에 관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