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10가소2474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소24743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4393호로 원고가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대상판결 상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