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이하 ‘코트디부아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8.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8. 14.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서부 출신으로서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다.
현재 코트디부아르는 북부 출신의 이슬람 교도인 B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데,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는 위 B 대통령이 아닌 C(C, 'D‘라고 표기되기도 하나, 이하 ’C‘라 한다) 전 대통령을 지지하였다.
B 대통령은 집권 후 위 교회 신자들을 탄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아버지도 폭행과 고문을 당해 2014. 2. 2.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원고가 코트디부아르로 돌아갈 경우 B 정권으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큰데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코트디부아르는 C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2010. 11. 28.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야당 후보인 B 후보가 54%의 표를 얻었다.
그러자 2010. 12. 3. C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루어진 헌법위원회에서 B 후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