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9.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1. “갑”(원고)이 매도할 부동산(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평 사천시 C리 D 전 711 215.08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2. “을”(피고)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일억칠백만 원정 (￦107,500,000) 계약금(10%) 일금 천칠십오만사천 원정 (￦10,754,000) 잔금(90%) 일금 구천육백칠십사만육천 원정 (￦96,746,000)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제10조(잔금 지연시 계약 사항 및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1. 지연기간은 60일을 넘지 못하고 60일이 경과할 경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계약서는 해지 또는 해제한다.

2. 지연손해금 발생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갑”은 매매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3개 단지로 나누어져 있는 사천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사업시행지 중 F단지 부지에 속해 있는데, 피고는 2017. 12. 22. 사천시장으로부터 G, H단지에 대하여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F단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기한이 2017. 6. 30.로 변경된 후 잔금 지급 지연 기간이 모두 지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