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125 | 리걸엔진

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1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25』 피고인은 2017. 9. 1. 01:05 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제네 시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서 현금 90만 원, 30만 원 상당의 E 상품권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금액 합계 677만 6,5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574』 피고인은 2018. 5. 27. 01:07 경 부산 동래구 F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 둔 H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콘 솔 박스에 있던 동전 약 2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873』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K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 차 콘솔 박스에 있던

E 상품권 10만 원권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77) 『2018 고단 3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