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옆구리 타박상, 사타구니 타박상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주차문제로 피고인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로부터 뺨을 수회 맞았고 피고인 B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의 경위, 구체적 내용 및 그와 모순된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K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것이었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당시의...